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활동 증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 패권으로 야기되는 무역 갈등의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관련 세제지원을 통한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총력 지원하고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관련 세제지원은 활발하지만, 특허 창출ㆍ보호에 대한 세제지원은 매우 적어 특허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특히,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는 특허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특허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이 국내외 특허권을 출원하거나 등록,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및 특허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일부를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으로써 특허활동 증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대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