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하고 있음. 특히,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운영제한으로 관련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신용카드 등으로 체육시설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두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