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48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소방관들이 소방 및 구조 활동을 함에 있어 추후 소송에 휘말릴 염려 등 후속 조치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 강제처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재는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또는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공무원이 행한 강제처분 등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방관의 소방활동을 위한 강제처분, 피난 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관이 본인의 직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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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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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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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