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활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9), 같은 법률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