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1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영세하고 협상력이 부족하여 이 제도의 활용도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요청 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신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또한,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원활한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하는 경우 검토기간을 고려하여 15일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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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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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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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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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