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7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운영인의 해당 연도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이며, 판매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을 판매의 전제로 하는 면세점 산업은 막대한 영업손실 및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에 직면하여 있음.
이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부여받은 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안 제176조의2제4항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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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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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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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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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