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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강성희 등 12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사람도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군 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3명 -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교육청이 부처별,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8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가 어선원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선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어선원보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의 용량ㆍ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법」상 고용 영향이 큰 회사가 해산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및 회생계획안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류호정 등 10명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 등 12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성희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비축미 물량 70만 톤 이상, 공공수급 계약 재배 물량 35만 톤 이상을 확보하고 쌀 자급률 제고를 법률로 명문화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강성희 등 11명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4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 또한 전화ㆍ컴퓨터 통신 등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바로 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또는 통신기기 등을 조작ㆍ통제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명확히 하고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는 한편,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에 근로자가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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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아있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장기등을 적출하지 못하도록 장기 적출ㆍ이식 허용연령을 16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의 이사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과 주민대표에 주민참여위원회의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지역주민과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거부 사유에 성희롱 등 행위를 추가하고,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남인순 등 12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포함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요원이 적절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에게 단체구성권 및 협의권 등을 부여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며, 대리점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강화하여 대리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 등을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와 입증자료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와 노사관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노무관리진단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이에 부합하도록 보다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의뢰인 보호를 통한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활동비등심의위원회를 두며, 매년 특수활동비 등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장혜영 등 14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외에서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으로 영내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급식과 현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공동의 불법행위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60조제1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되,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즉각 휴전 촉구 결의안 김상희 등 77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도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사건에 관해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의뢰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2년 동안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시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의견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수행과 그 대가 수령내역을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하기 위한 위임 근거규정을 두고(안 제28조의2제7항 신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와 혼동하지 않도록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안 제3조제8의2호 신설 등), 과도한 권익 침해와 불필요한 혼선과 낙인 효과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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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등록하는 등의 사유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로 하여금 변호사등의 광고가 관계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등의 과장광고나 그릇된 정보 제공을 근절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를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에서 “헌법의 위반”으로 축소함으로써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권장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극장,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메뉴판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국어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메뉴판 등의 게시물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작성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근로자의 근로조건ㆍ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재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근로에 대하여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별도의 배려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여 고령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인권교육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실태를 관리 및 감독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공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강은미 등 12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먹거리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품섭취가 가능하도록 밀키트 제품에 대하여 나트륨 함량에 관한 비교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사업자가 계약의 해제ㆍ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등 불이익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위약금 등의 불이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등 사업추진 주체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에게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5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약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4명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물질ㆍ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ㆍ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소음영향도 기준의 하한을 낮추며 지정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공항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관이 참여하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지정,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유통개선조치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1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주철현 등 15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4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그 재원으로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4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자를 초등학생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의료지원이 필요한 일부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치료 제공을 위하여 사업의 범위를 구강보건에서 구강보건의료로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비상대피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권환경실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기업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 또는 환경침해를 예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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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의 손해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에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ㆍ불량주거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주거지가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정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를 대폭 확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하며, 정당별 비례의석 할당의 최소요건인 봉쇄조항을 하향하고, 공직선거에서 정당 간 연합을 허용함으로써 국회의 대표성ㆍ비례성ㆍ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에서의 정당 간의 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체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 박홍근 등 44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료제출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허영 등 26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골재채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현행 제49조의 벌칙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위반한 자도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충전시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심사기한을 현행보다 1/3씩 축소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를 ‘장례’로 변경하고, 실제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6명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독도박물관이나 독도체험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의무 지원 비율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3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구축ㆍ운용 및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재해보상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41명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매입 또는 판매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 등 15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 상담 및 학습지원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교가 해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안 제18조의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중이라도 즉시 분리하여 특별교육을 할 수 있게 함 강민정 등 15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침해행위자와 교원을 분리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악성 민원을 추가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관할청이 이를 고발하도록 함 강민정 등 15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이 원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하여 임신ㆍ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여 90%의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를 운영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격보장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어기구 등 12명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 작동방법 등에 대해서 채용일정 시작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처벌수위를 상향하고, 채용광고의 내용 중 임금수준,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 없는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부과체계상의 차별소지를 시정하고,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신청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가족돌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설정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함 양정숙 등 13명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거나 정지기간이 끝나서 운전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형광색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7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두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의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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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1명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기관이 「국세징수법」 제45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55조에 따라 촉탁받은 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촉탁 당시 첨부된 압류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액을 기록하도록 하여 세금체납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등기부에 투명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과 관련하여서는 명의신탁자가 추후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법적 확신을 제거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명의신탁으로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전세사기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제재의 형식으로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 선고 시에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학대행위가 인지된 때 즉각적으로 학대행위를 멈추도록 하고 반복피해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피해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ㆍ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고자 함 박홍근 등 17명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야기해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함 박홍근 등 13명 -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의무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강은미 등 17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교육ㆍ훈련 및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지원을 강화하여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강은미 등 17명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배진교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관세포탈사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116조의6을 신설함으로써 관세포탈ㆍ부정감면ㆍ부정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차질 없이 세수를 확보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품에 사소한 변경이 있더라도 반덤핑 조치대상과 동종물품일 경우 부과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덤핑방지관세 제도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과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주식의 매입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6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지급 연대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와 가맹점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신장하고자 함 강성희 등 10명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 영양사ㆍ조리사의 인건비, 급식운영비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주체에게 사용 목적, 일시, 주요 내용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나이로 사회적ㆍ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ㆍ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보호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되,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62명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