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99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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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