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3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운영비용과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