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4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비밀 누설 또는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 5억원 이하의 벌금을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경쟁으로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관리수준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산업 스파이에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17～’22),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 가운데 중소기업 피해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산업기술을 불법으로 취득ㆍ사용ㆍ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을 훔쳐가거나 유출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에 처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자도 동일한 처벌 적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벌금액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인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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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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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