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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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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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