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6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ㆍ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고, 보훈병원을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등의 고령화로 인한 이동의 한계 및 질환에 대한 적기 진료를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보훈병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보훈병원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훈병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보훈병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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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