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비과세소득에 관한 규정을 두어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어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외화 가득원은 1위 반도체, 4위 해운, 5위 조선산업이며, 해운과 조선을 합한 해양산업으로 묶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원은 평상시 수출입 물류의 99.7%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보급물자수송을 위한 동원인력 역할도 함께 하는 국가 필수 인력임.

하지만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의 필수 인력인 선원은 선상에서의 실질 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육상의 어떠한 직업보다도 가중한 노동력이 요구되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선원의 임금 또한 육상임금과 비교 시 경쟁력이 떨어져 선원직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선원인력 확보 및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