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시간ㆍ기간제 고용, 파견ㆍ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ㆍ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등 판례 다수의 의견임. 또한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역시 명확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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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