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골재채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현행 제49조의 벌칙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위반한 자도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골재채취업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지 않거나,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분쟁이 빈번하고, 특히 불법 무허가 골재채취는 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음.

골재채취를 완료한 뒤에는 해당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고, 무허가 골재채취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나, 현재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허가취소 등에 그치고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무허가 골재채취의 경우, 허가취소의 대상도 아니어서 처벌 외 강제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허가 골재채취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반영하여, 현행 제49조의 벌칙 중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원상복구명령 등을 위반한 자도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벌칙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오염,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