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4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라 함)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이라 함)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 상 대기업등은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권력이나 신문자본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을 법적 허용 최대치까지 확보하면 보도 내용에 개입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합니다.
보도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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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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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