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安敏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오산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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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을 받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그 요구가 있는 때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상정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는 이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그 경과를 공개하도록 함 김경수 등 15명 반영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한 작업이 원인이므로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 제거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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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 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 해부의 목적과 동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 또는 연구 목적의 시신기증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시신기증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3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창업촉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우수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36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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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은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사업자에게도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택배 물류비의 적정성 여부 파악을 통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3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를 정립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2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의 기본이념, 학교교육 등에 양성평등교육 지향을 명확히 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를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항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항만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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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결정할 때 주변지역 인구수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프로그램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량의 형평을 맞추고자 함 김경협 등 26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 자격으로 기술혁신을 추가하는 한편, 경쟁입찰 시 계약의 목적 달성에 용이한 신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생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8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서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박경미 등 13명 폐기 -
지방의회법안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38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결제원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영길 등 10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4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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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감재료의 교체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반영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송영길 등 2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행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생 중심의 능동적 교육을 중시하도록 하고, 학교는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의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5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56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신기술로 생겨난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재산 등록 의무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이나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사항의 공개대상자는 가상통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가치에 대한 거래 정보를 공개토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건축주, 설계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6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주거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과세 구간 조정 및 세율 인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양극화 해소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9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3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초등교원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 지역의 초등교원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으로 임용시험을 응시하는 현상을 일부 제한할 목적으로 초등 현직교원에 한정하여 임용 후 3년 이내에는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함 박범계 등 44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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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김한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43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무원의 경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외에도 직무상 유족연금 등에 대하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마련 및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등의 급여를 신설하여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하고, 그 외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새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바,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법률 확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23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를 게임제공업에서 제외하여 게임제공업에 설치 가능한 혼합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조승래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지역의 우수인재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안정적 확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5년 이내) 골재채취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인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업자 등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여행업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의무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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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 관련 규정에 「국가공무원법」과 똑같이 1급 공무원과 고공단 가급 공무원에 대한 반의사 면직 단서를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외무공무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이석현 등 16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폐기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법률 확정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설훈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