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437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최근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나, 재외공관의 폐쇄성 때문에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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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