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朴釘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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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 등 19명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가축사육제한명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가금류 입식 사전 신고제 도입과 가축전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8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의·조정 및 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함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2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 및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한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관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서는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만을 남김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광고 대상을 전문의약품과 동일하게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되, 광고의 수단 또는 매체는 전문의약품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고려하여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하면서 상호 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여 하도급단계를 축소하고 시공효율을 높이는 등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자동차 방치행위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확히 하고,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함 원혜영 등 11명 폐기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탐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등 신용보증신청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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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17원에서 60원으로,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킬로그램당 36원에서 6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우라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신설함으로써 연료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세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연료 간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이를 경감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교원의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나 성비위의 경우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아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의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그동안 비과세되던 우라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의 투자계정의 세입으로 추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개발보급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출자비율 대비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견용역 및 후견감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후견인 등의 납세협력비용과 피후견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여금 토지수용이 허용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전반적으로 관리·심사하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청취절차를 협의절차로 강화하는 한편, 협의 시 검토사항으로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명시, 공익성 검토기간의 연장, 각종 서류제출 등 보완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의 실효성과 충실성을 높이고자 함 윤호중 등 20명 반영 폐기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북한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하여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외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물품’을 관세의 면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구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반환공여구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반환공여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회 정기조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연 2회로 늘리는 등 해운업체등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해운업체의 업무를 평가하여 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하여금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업무 수행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및 중소·벤처기업 인수에 따른 관련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ㆍ상표ㆍ디자인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대부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의 명칭은 되도록 그 기능이 적확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에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승무원의 정의를 “열차에 탑승하여 여객을 지원하고 비상시 여객을 대피시키는 등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철도차량 내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철도사고등 발생 시 후속조치를 위한 지식과 능력을 사전에 습득할 것을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여객승무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철도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2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비율을 정원의 5%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반영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평상시에 관할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한계를 수정·보완함 박주민 등 22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우편물 운송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부착한 외국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운항을 정지하도록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그 밖에 소품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붙이거나 입거나 지닌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석현 등 30명 폐기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의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은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설치하여, 국내의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국외로는 욱일기가 대한민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쟁범죄의 상징물임을 선언하고자 함 이석현 등 3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등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당연가입을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 양식을 만들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함 원혜영 등 12명 폐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진흥 및 촉진을 위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여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수정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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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안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현권 등 17명 반영 폐기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김종민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전망 및 「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계획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건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2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4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의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윤경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6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자살유해정보가 해당하는 점을 명시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유해정보를 추가하여 자살유해정보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또한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나 자학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살·자학행위에 대한 묘사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신고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기관·시설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이나 시설 등에 있는 사람에게 거소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운영을 현행 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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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조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여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수료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총 60시간으로 늘리고, 교육과정에 인성에 관한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는 등 운전면허취득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양질의 운전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등에서 근로하는 자 또는 다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하는 자의 실내공기질에 따른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