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9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여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급여의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되, 수급자가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장애인과 같이 장애 정도가 매우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어렵게 구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급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높아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기피하여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