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취득한 자산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그 외 기업의 경우에는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가속상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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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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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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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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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