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시행)되었음.

그러나,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현행법에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규정이 미비하여 향후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파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6호,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1월 29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6-27), 같은 법률명(자연재해대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