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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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직통시와 특례시를 추가하고 그 규모와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도읍의 정의에 특례시의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도 직통시 및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된 사업장에 한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경감 유인을 높이고 임차인인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4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아닌 일반 국민도 긴급한 사정으로 자녀를 일시적으로 직접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 없이 자녀 돌봄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되, 소상공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그 지원 내용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닌 소상공인 등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아 일과 가정의 균형을 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은행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ㆍ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특별위원회로 구성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국회차원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5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택에서의 근무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과 그 지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1심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와 철도가 시작한 곳이며 세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의 약 60%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광역시에 설치되는 해사법원 본원이 전국을, 해사법원 부산지원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해사법원 광주지원이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도록 하고, 2심은 해사법원 본원에서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의 관할을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해사법원으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해사법원의 관할로 전속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해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ㆍ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법원 및 그 지원에서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해사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해사민사사건ㆍ해사행정사건의 항소ㆍ항고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저작물 불법 복제 행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산재의료병원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산재의료병원 등의 조세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24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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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특수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서해 5도에 대형여객선과 어업지도선을 도입ㆍ운영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서해 5도민들에게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와 「통합방위법」 제17조에 따른 대피명령으로 인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배준영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행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무장관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통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요금 청구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항목과 같이 기후환경 관련 비용(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분리 고지하여 해당 비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에너지전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윤영석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ㆍ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ㆍ체험관ㆍ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및 소재불명을 이유로 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4명 법률 확정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함으로써 소방청의 예산운용에 대한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반영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ㆍ농어촌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2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용도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보편적 역무 제공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정희용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2명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합계액의 기준을 낮추는 한편,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역시 인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우선권을 확보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까지 상향하여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받은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1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등에게 사면(斜面)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산림청장등은 이미 설치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중에서 재해 유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 조사·점검·검사를 하되 그 권한을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관청 등이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주환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 사용을 허용한 용도와 다르게 토지가 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오니(汚泥)를 재활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농지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여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최고속도와 차체중량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며, 법정 동승인원을 초과하여 운행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도로교통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주환 등 11명 반영 폐기 -
데이트폭력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피해자지원기관의 운영, 피해자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등을 예방·방지하고 데이트폭력등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금액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탐정(민간조사사),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탐정업의 활성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ㆍ관리ㆍ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 직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수의과대학의 인증, 수의사 신고, 연구지원, 교육 의무화 등 추가 관리체계 등을 정비하여 동물복지의 향상 및 동물의료체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대학의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대학 회계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귀속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사업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조사 연구에 대해 조사ㆍ연구가 마감 기한을 달성한 즉시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연구의 연기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명시함 류성걸 등 12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저당권의 행사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금지 제도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불명확한 표현을 보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여 서훈의 취소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22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 및 이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신용정보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기준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중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요건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등 본래의 특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세판매장 특허의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납부 체계를 갖추고자 함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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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취약계층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범수 등 11명 반영 폐기 -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호영 등 1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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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민정서상 급격한 상속세 완화가 힘든 점 또한 감안하여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표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점검 목적에 범죄 예방 위함을 추가하고 정기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려 함 김용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 기한까지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관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발전원별 탄력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2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9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형동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