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57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재난안전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본부장은 차관급으로 보해있지만 직책은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 사태 등 범국가 차원의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본부장 명칭으로는 효율적?체계적인 사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본부장 명칭을 차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한편, 여성가족부는 여성 및 가족 정책 외에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고 청소년정책이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2차관에게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34조제3항, 제41조 개정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