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5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당국의 잇따른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의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되어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해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임. 따라서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라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로 경영상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계를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8), 같은 법률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