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0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은행창구 현장에서 불만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4), 같은 법률명(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