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2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기능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40%)한 편이며,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경우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므로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각각 60% 이상, 30% 이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