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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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적 차원에서 도서지역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서지역과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법률에 규정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을 감면대상 법인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주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임직원의 혁신도시 거주 현황을 포함함으로써 임직원의 혁신도시 이주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100%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의 공공기관과 통합·폐지되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에 재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사 설치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국악진흥법안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육성ㆍ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37명 반영 폐기 -
자동차 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동차튜닝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동차 기술을 혁신하고 제조ㆍ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튜닝산업에 맞는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 및 내용 결정에 있어서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비스의 제공 목적을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함으로써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되, 그 도입과 활용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법한 신주인수선택권 부여 등에 대한 유지청구권을 함께 규정하여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신주인수선택권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 추경호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이 법 제70조에 규정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행정행위의 하자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국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암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천안함 사건의 정신을 기리고, 천안함 사건 관련자 및 그 유가족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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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79명 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비용총량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며,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상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를 현행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규제의 관리·점검과 이를 통한 규제개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법안 조선ㆍ해양플랜트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효성있는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29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의 재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재정정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국가의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제출 업무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 등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하고,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등을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당사자 등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에 따른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자녀 혼인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원회를 통한 법률안의 충실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에 관한 심사계획을 심사일 1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사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정한 심사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포진을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함 유상범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철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형태에 따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광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국회 제출 일정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13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체험교육 등의 교육방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 활용 자율성과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여 근로자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상규명에 있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시행 및 국민화합을 위한 책무 부여 등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개인사업자를 면제시킬 경우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면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조사 결과를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환경조사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환경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석기 등 14명 법률 확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책연구재단을 설립하여 과거 찬란했던 고대 왕조의 핵심유적에 대한 복원ㆍ정비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해방지사업자가 토양오염의 개량,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의 경우에도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특례 조항을 삭제해 법적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폐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의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한 사고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김미애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각종 사안에 대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김석기 등 19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비 및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원에게 급식과 실비 변상 이외에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가가 이들의 훈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1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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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추경호 등 1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환산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개념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3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일정 배수 범위 안에 속하면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시험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승진에 있어서 우대를 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다자녀 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폐기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입체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도로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입체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구역 지정 및 입체개발사업의 계획의 수립·변경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입체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사업대상지를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입체개발사업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이익의 환수와 도시재생사업에의 재투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입체개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체개발부과금을 주택도시기금, 해당 입체개발구역이 속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체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시공간의 창의적인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게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 추경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의 용도를 기존의 사업 외에 공공보건의료사업, 농가소득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구호사업, 청소년단체 지원 사업 및 재해·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이장ㆍ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장 및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활동지원금·상여금·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이장 및 통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이장 및 통장에 대한 행정· 및 재정상 지원에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폐기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등 10명 철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4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임 조수진 등 26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의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 없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등 유류 화재의 위험성이 큰 시설에는 자동식 물 분무 소화설비 등을, 그 외의 아파트, 의료시설 등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성의 육아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의 한시적인 기한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10시간 이내로 확대하여 영세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하여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근로자 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에게 성폭력 사실 인지 시 수사기관과 성폭력피해상담소에 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청소년이 주류를 마시도록 권유ㆍ유인ㆍ강요하지 말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음주에 대한 책임을 판매자뿐만 아니라 권유한 성인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은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의 국회 입법 논의취지에 맞게 법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용판 등 14명 폐기 -
법원행정처장(조재연) 출석요구의 건 주호영 등 10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