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7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올해 6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근무하다 파쇄기에 끼어 사망한 청년 장애인근로자의 사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작업 환경에 안전ㆍ보호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