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로 볼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들의 통행이 잦은 시설을 기준으로 그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교통약자의 경우 신체 조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 보호구역 내에서차량 통행속도를 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고 있음.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같은 경우는 차량을 빠르게 피하기 어렵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상해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음.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4일 일부개정으로 우선적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 유지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에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면밀히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