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힘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여성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인데, 대개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우발이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본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함과 동시에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