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70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을 국민주택의 건설 등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은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출자 또는 융자 등과 달리 주택도시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사업의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용도 중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을 삭제하여, 주택도시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7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