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朴德欽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권명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9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행정기관이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를 포함함으로써 고령인구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님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근로소득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5명 폐기 -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 주호영 등 110명 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5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규제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휴가를 청구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에게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면세 기준금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간이과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영세 개인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와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그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 등을 위하여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서는 준비금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도록 함 강기윤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이 물가상승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권성동 등 10명 폐기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윤주경 등 44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8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2020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18명 반영 폐기 -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백종헌 등 61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으로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조명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 등 17명 폐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한 축인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ㆍ전승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진석 등 17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고유 업무와 분리하여 수신료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수신료 거부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5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우정사업본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의 우정청으로, 교정본부를 법무부장관 소속의 교정청으로 격상함으로써 각 기관의 조직 및 권한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감사 결과 보고 또는 중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원장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3명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 기관장 명칭의 역사적 의미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회장”에서 “총재”로 명칭을 재개정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과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3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보유자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공적연금의 성격을 감안하여 보증한도 산정에 필요한 주택가격을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은퇴자들의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박성중 등 11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구호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중 납부세액의 감면비율을 각각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감면하고, 소상공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6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주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4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조ㆍ구급대의 활동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김승수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국ㆍ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외에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休止)”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교육 등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아동학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6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 8백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상향하되,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행정부에 위임한 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의 일환으로써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종국적으로는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강기윤 등 1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사업에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반영 폐기 -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주호영 등 106명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ㆍ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 정경희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상법」에도 신주인수선택권을 도입하여, 적대적 M▒A 공격법제와 방어법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매수자와 대상자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함 김용판 등 13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공사 등을 구매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가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중에서 소상공인,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 사업자 중에서 소상공인,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일정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승재 등 17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가족돌봄휴직은 90일에서 120일로, 가족돌봄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으로써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에 배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의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시의성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4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2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하고 수수료 면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함 김태흠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분야의 전문가가 9명의 위원 중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사이버안보 기본법안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해 사전탐지, 조기차단 등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이버공간상 위기 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조태용 등 27명 폐기 -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무궁화의 보급·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나라꽃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등록의 취소 사유에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동 사유에 해당되어 공장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금융·세제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2명 법률 확정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도 국가의 양로시설과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의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며,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정 및 등록 문화재의 물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간송이 실천해온 문화재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승수 등 13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또한 처벌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을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점자ㆍ음성 등을 시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예지 등 12명 철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장소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정한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의 건축물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이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폐기 -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규정을 담은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임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결산보고서에 그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2조), 이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 시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물품가격을 튜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보도록 함 송언석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근거를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를 활성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2020년 6월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제도를 12월까지 연장하고, 2020년 4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적용하는 제도가 7월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12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추경호 등 20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행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