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5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주·정차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법률상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니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차마의 주차나 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통행하려는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을 상향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5호의2 및 제154조제10호 신설, 제34조의2, 제156조, 제160조, 제161조, 제16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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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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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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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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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