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동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