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5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동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