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년도 명목경제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동결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