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33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하였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이를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등은 매년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9-24), 같은 법률명(점자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