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정부는 세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책기조의 일환 속에서 각종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축소해왔음. 그 결과, 지난해 설비투자는 2018년에 비해 6.2% 감소하였고,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3.1% 줄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중 하나였음.
특히 코로나 경제충격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58) 이후 가장 낮은 53을 기록했음.
지금이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임. 이에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부터 세액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오면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유인이 감소함.
이에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여 해당 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나.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되는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0%로 인상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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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