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중 추진위원회의 승인이나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채권 가액을 시공자등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 규정으로, 정비사업의 취소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공자등의 손실에 대한 현행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시공자등이 사업시행 중 발생된 채권을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