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으려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당하는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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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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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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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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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