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정보가 실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읽으려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제한당하는 실정임.

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의 제한 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을 폐지하고, 대신에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부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4항).

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점자형 선거공보와 같이 발송하도록 함(안 제65조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1),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