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4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행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저조한 편이며, 국내로 복귀한 이후 폐업한 기업도 있어 실질적인 국내복귀 유인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어 국가균형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마련 및 국내복귀기업의 행정편의를 증대하고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라.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등의 우선입주 및 정착을 위한 자금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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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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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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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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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