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936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상 타 직업보다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은 열악함.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소방, 교육, 행정 등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우울감, 수면장애, PTSD 비율이 높으며, 업무 중 있었던 사건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관들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유해 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이에 소방공무원에 이미 도입한 심신건강연구 및 특수건강검진을 경찰공무원에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7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3), 같은 법률명(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