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8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제8조제1항).
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미래통합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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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미래통합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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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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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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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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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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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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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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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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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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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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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