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739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경찰공무원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 질환이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그러나, 2018년 경찰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경찰관 중 약 86%가 치료경험이 없다고 응답함. 특히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현장의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적 제약이 많아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 상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신건강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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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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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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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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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