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취득하는 어업권, 어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는데, 이 과세 특례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어업 현실은 세계화, 개방화로 인한 대외적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바,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민을 위한 조세혜택을 일정 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와 농어업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등록면허세 과세특례를 각각 3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