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입 농수산물의 소비 증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단체급식 중단 등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을 때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 관련 과세특례들의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1조)
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2)
라.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마.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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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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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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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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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