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14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항수익 중 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받는 착륙료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공항소음에 따른 수익이므로 전액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이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사용 수요에 따라 공항마다 소음영향도 및 공항수익이 다르므로 소음부담금 및 공항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은 해당 공항이 있는 소음대책지역별로 각각 조성·사용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제2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