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751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임원의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되기만 하면 임원의 선임 등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서로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동조합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나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