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222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및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에 관한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제36조제1항제2호 삭제).
또한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행위가 금지되도록 제한 기간을 법정화함(안 제3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76명 중 26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62
- 반대 1
- 기권 13
- 표결 불참 24
가결선 13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미래통합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3건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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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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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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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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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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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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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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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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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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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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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