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물품가격을 튜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보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캠핑용자동차 가액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일반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조로 간주하여, 자동차 잔존가액과 튜닝비용을 합산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점검, 정비,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제조’의 의미를 자동차 제작자가 제작한 신조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자동차 제작자가 반출한 물품인 캠핑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일반자동차를 튜닝하여 캠핑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조’가 아닌 ‘정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납부에 있어 자동차 제작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 물품가격을 튜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보도록 함(안 제1조제2항제3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