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은행 등의 기관을 검사하여 그 결과와 관련한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에 따른 제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고시인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세칙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법령에 상향 규정하고, 민간위원을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 외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미래통합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